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이해영.정인교.정남구 지음 / 시대의창



15세기~17세기에 이루어진 지리상의 대발견은 단순히 미개척 된 영역을 발견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다 넘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유럽인에게 지리상의 발견은 세상의 끝이 무한히 뻗어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관을 바탕으로 유럽은 비유럽에 대한 정치체제와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 날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상의 대발견으로 시작된 세계화는 그 후로 5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세계 경제 역시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데 1947년 체결된 GATT를 시작으로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에 이르기 까지 이제 세계 경제는 하나의 기구와 하나의 규범으로써 이루어진 한 지붕 경제권 안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자유무역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FTA 협정은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교두부가 될 수 있다. 이미 거의 모든 국가가 F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5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몽골 또한 FTA의 추진을 검토 중이라 한다.

우리나라 역시 2002년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칠레와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로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아세안과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국과의 FTA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협정 당시의 분위기는 여타 FTA 협정 당시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반대 운동이 연일 벌어졌으며 각종 뉴스와 TV 토론회에서도 한-미 FTA 협정에 대한 타당성 혹은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역시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의견이 팽배하였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에 대한 활발한 이슈화 만큼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었다. 언론매체는 한 쪽의 의견만을 전달하려 애썼으며 TV 토론회 역시 의견의 평행선 속에 감정적인 의사소통이 태반이었다. 또한 정치권 역시 한-미 FTA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제시 보다는 당정에 의한 주장이 일색이었다.

따라서 한미-FTA 협정에 대한 의견 정립∙정리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회가 그 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한-미 FTA 협정 체결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일반 시민들 역시 한-미 FTA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한-미 FTA 문제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 할 당시 엄마와 아빠에게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그 답은 두 분 모두 ‘찬성’ 이었지만 되돌아오는 나의 “왜?” 라는 질문에 두 분다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리는 모습이었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한설문조사 중 ‘지지한다’ 는 의견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70%의 의견일까? 엄마 아빠의 대답을 보면 찜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의 이러한 찜찜한 구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다른 의견을 지닌 두 전문가가 20시간 동안벌인 토론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따라서 한 쪽 의견 혹은 편향된 의견의 제시가 아닌 두 의견을 객관적으로 담아 냄으로써 독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다. 또한 TV 토론회의 한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협정의 내용을 담아 냈으며 감정적인 패널의 모습을 글로써 여과시켰기 때문에 토론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토론은 총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뤄졌다. 첫 번째 파트는 ‘한미 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란 타이틀로 FTA와 자유무역에 대한 의미를 다룬다.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한미 FTA, 누구의 승리인가’ 라는 타이틀로 한미 FTA 협정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한미 FTA, 우리 미래의 축복인가 재잉인가’ 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파트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미 FTA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한미 FTA 체결은 그 시작부터가 시민으로서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렵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인교 교수의 언급처럼 우리나라 국회가 과연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순수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 역시 회의적이다.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을 무렵이 좋은 예가 된다. 정권이 바뀌기 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 정치인들이 정권이 바뀐 후 입을 닫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 정치의 정치적인 결정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파벌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미 FTA가 어떻게 합리적인 논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을까?

이제 곧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 많은 반대 운동들과 부정적인 인식들이 발효 이후에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협의과정의 민주성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토대 위해 발효되는 한미 FTA야 말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